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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어린이집 등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강화
파일   작성일 2012-06-19

환경부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관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석면조사 및 해체기관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5일 한겨레가 보도한 “면적 좁은 동네의원·어린이집은 사각지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도입됐으나 규제 대상에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공공건물, 어린이·학생 등 취약계층 이용건물이 상당수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석면지도 작성, 석면건축물 해체 등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기관이 담당하나 전문성 미흡이 문제로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또 석면피해자에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이 최저생계비(2인 가구)에 못 미치고, 유족에게는 최대 3,300만원(장례비 포함)에 불과하는 등 석면피해 규제기금 규모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행 법령상 건축물 석면관리제도의 적용 기관은 약 4만 5000여개 (시설 수로 할 경우 더욱 증가)로 3년 이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이행을 위한 인프라 수준을 고려해 규제대상을 일정면적 이상의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로 한정하였으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500㎡ 미만일 지라도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관계기관 독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규모 미만의 국·공립 시설의 경우 올해 안에 조사를 실시, 기타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 배포 등의 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이 3년 이내에 완료되므로 이후 관리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석면조사 및 해체기관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 사례 등을 조사·검토해 필요시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국가별 경제력을 감안했을 때 유사한 수준이라며 다만 ‘구제대상 질병 범위 확대’와 ‘구제급여 지급액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2011.12~2012.6)’을 진행 중으로 향후 국제적인 추세, 기금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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