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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공장 주민 피해 기업체 배상 첫 판결
파일   작성일 2012-05-30
석면공장 주변에 살다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사람들의 유족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석면 환경성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제6민사부는 김 모씨와 원 모씨의 유족들이 석면공장인 제일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장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일화학은 지난 1969년부터 1992년까지 부산 연산동에 있었던 석면 방직공장.

원씨와 김씨는 공장 인근에 살다 각각 지난 2004년과 2006년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가루 등이 폐와 흉막에 쌓여 생기는 종양으로, 수십 년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면 1∼2년 내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인터뷰>최환(부산지법 공보판사) : “인근 주민들의 석면질환에 대해 최초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안, 환경적 이익 중시한 판결..”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적 체질과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기업의 책임을 60%로 한정했습니다.

또 유족들이 국가와 기술을 이전해준 일본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당시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기술이전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유가족들은 일부 승소에 의미를 두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출처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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